형사 합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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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골드만양말 조회 21회 작성일 2020-10-18 00:55:0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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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!

형사합의서 작성, 이렇게만 하면 된다!

형사사건에 있어 합의여부 매우 중요하죠
그렇다면 합의서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?
정해진양식이 있을까요?

합의서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변TV의 법률팁을 드리겠습니다!!
1. 형사합의란?
- 피의자(피고인)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

2. 형사 합의서 작성법
-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필수문구들을 삽입
ㄱ. 배상금액의 수준
ㄴ.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측의 의견
ㄷ.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

3. 합의의 효과
- 반의사불벌죄(단순폭행)의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
- 성범죄의 경우 처벌감경의 효과

4. 유의할 점
- 반드시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!
- 양식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!

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

(내용참조 : 생활법령정보)
김주현 :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!고맙습니다!
99 sempre : 합의 절대해주지 마세요. 금전보상 다 받고난후에 기소 까지 간 후에 판결 나기 전에 소 취하해줘도 됩니다.
승리 : 좋은 정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홧팅입니다 ***♡♡
99 sempre :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보상 을 전부 받아야해요. 일사부재리라고 절대 두번 고소 못 해요. 계약금만 받아도 안 됩니다. 잔금 안주면 그때는 민사로 몇년 끌게됩니다. 합의하자고 왔다면 전부 다 보상받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해야 합니다.

4626회. 형사합의서 쓸 때 주의해야 할 것!

(j16023, 쭌, 형사 합의 쓸 때 종합보험사만 상대로 할 때는 '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'로 쓰고 '채권양도 통지'까지 해야 함.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경합될 때는 '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'라고 형사 합의서 쓰고 '채권양도 통지'까지 하는것이 좋음. 소송한다고 해서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소송 비용, 기간,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서 소송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, 즉 실익이 있을 때 소송해야 함.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인정되더라도 한시 장애가 조금 인정될 때에는 소송비용 감안할 때 소송실익 없음. 형사합의금 받아 준다는 변호사는 믿지 말것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traffic accident, car accident, dash cam, black box)
꽃프리지아 : 한문철TV 한변호사님 오늘 20주념 생일 ~ 생방송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안가요 ㅠㅠ 힘찬응원 합니다 정말로 유익한방송 좋아요는 (꼭 ) 누르고 시청합니다 ^~^
사진찍는남자 : 무단횡단이시면 그냥 본인이 치료하세요
Dust M : 에라이 양심없는 인간아~ 본인이 무단횡단으로 원인제공 해놓고 더럽게 돈벌려고 발악을 하시네... 한변님 무단횡단같은 이런건 너무 드러운방법 아닙니까? 아무리 법이 우선이래도 이런것에 법을 알려주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요. 무단횡단이 뭔 벼슬 같지 않나요? 무단횡단해도 돈다발을 안겨주는데.....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. 이사람도 지가 무단횡단해서 생긴 사고인데 염치도 없도없이 서로 적당히 합의해줘야지.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변님 자문구해서 쪽쪽 빨아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네요. 이분 정말 악인입니다.
박재흥 : 변호사님 덕분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알아 갈때마다 변호사님을 존경 안할수가 없습니다
이향제 : 한변호사님은 300만원 드려도 3천만원 값어치 해주시고, 창원촌지방 변호사님들은 300만원 드리면 3만원 값어체 해요 ㅠ ㅠ 미쳐요 ㅎ ㅎ
이향제 : 저기 무단횡단 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, 당연히 뺑소니도 잘 못이고에
달사냥 : 진짜 꼼꼼히 생각하며 적어야 겠네요 메모. "법률상 송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"
수평선 : *********[형사합의]*********
①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 상대로 소송할 경우
     ~ 산재처리 후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형사합의금의 명목은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로 명시하여야 함    
②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
     ~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해야 함
         추가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함    

[채권양도통지]
①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 측에 채권양도 한다.
②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통지한다.
③ 채권양도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보내줌
④ 통지인은 가해자가 되고 피통지인은 보험사 사장이 됨     

[위자료 중 일부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]
①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없음
②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로 명시한 경우 ~ 위자료를 다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
③ 자동차보험 상대로 소송할 경우 형사합의로 일부를 받았으니 나머지를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
④ 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액수가 크지 않으면 위자료의 일부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
⑤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 위자료는 1억원이므로 별도로 받아야 함    

[인정되는 위자료]
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
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?
② 입원기간은 얼마인지?
③ 장해는 남는지?    

나이는 59세
진단 6주
입원기간 1개월
복숭아뼈 골절

① 이 사건은 장해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면 족관절 강직장해 14% 한시 2~3년 정도 인정될 수 있음
     ~ 소송갈 사건은 아님(합의하면 채권양도는 문제되지 않음)
② 장해가 불확실한 사고를 소송하면 ~ 변호사비용 300만원. 신체감정 비용 100만원 소요되므로 실익이 없음
③ 소송실익이 있는 사고 ~ 사망사고. 식물인가. 사지마비. 하반신마비 등 사고는 반드시 소송해야 함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준다는 액수보다 소송하면 몇 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음
④ 소송실익이 없는 사고 ~ 장해가 조금 남는 사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실이 많은 사고 등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체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고(디스크도 목.허리 감정하면 300만원 소요됨)    

[변호사님 조언]
① 소송해선 안 되는 사건은 보험사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
② 보험사 직원이 향후치료비를 더 줄 수 있음
③ 반드시 소송해야 될 사고가 있고
④ 절대 소송못할 사건이 있음
⑤ 소송해야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 사건이 있음

.
3:16스톤콜드 : 참으로 유익한 방송입니다.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.
Minsu Gu : 10년도 더된일인데 스스로닷컴에 합의서 양식과 함께 채권양도통지 꼭 챙기라고 강조해두신걸 본 기억이 납니다.

868회. 형사합의할 때 경찰서 양식이나 검찰청 형사조정실의 합의서 양식으로 하면 형사합의금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

(형사합의서, 법률상 손해배상금, 위자료, 위로금, 산재, 채권양도 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S3320)
이민수 : 쉽게 설명해주세요
엄성민 : 스스로닷컴에 있는 합의서 양식에 제목을 그냥 합의서만 적혀 있던데 형사합의서라 적는게 유리하지 않나요? 제목은 어떻게 적던 상관이 없나요?
민혁 : 변호사님의 능력은 위대하나 구독자가 잘 모르니 그냥 형사합의 필요하면 스스로 닷컴 양식을 쓰렵니다
김경환 : 뭔소린지 모르겠어요
권창민 : 자유게시판에는 답변을 안 하시는 한문철
ᄀ : 안녕하세요 술먹고 길에서 자다가 휴대폰 지문인식으로 통장에있는 300만원이 피의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합의금 얼마를 부르는게 나을까요?
배째란식으로 나오면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?
하임지영 : 동영상 잘보았습니다^^ 제가피해자고 상대방이 뺑소니 차량일경우(상대방과실 100%)에도, 첫번째 일반양식으로 쓰면되는건가요?
Crystal k : 재밌어요
이런영상
감사합니다~
정장덕 :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
Mutantboy # : 이해하기 어려우니 합의서 쓸때는 스스로닷컴에 있는 합의서로 하시란 말씀이시져??

... 

#형사 합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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