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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 후보자, ‘후원금으로 부당 공제’ 되풀이 / KBS뉴스(New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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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BS News 작성일19-03-14 00:00 조회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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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인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활동에 쓰라고 남이 준 공적 성격의 돈이죠.
정치활동에 쓸 수 있어 당연히 정치 기부금이나 당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.
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.
후원금은 일해 번 돈이 아니어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, 종종 국회의원들이 이를 어기고 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습니다.
저희가 확인해보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, 이런 식으로 부당 공제를 받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
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.
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,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.
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.
[김청식/세무사 : "정치 후원금,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 됐죠."]
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.
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.
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.
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.
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.
[하병필/행정안전부 대변인 : "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 (공제를 신청했죠)."]
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.
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.
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.
[진영/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/2013 청문회 당시 : "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... (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.) 네."]
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
KBS 뉴스 정수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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